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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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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 개선 시급_ 국토부 합동점검 실시 결과...분기별1회 불시점검 |
| 작성일 | 2011.02.24 |
| 조회수 | 3065 |
| 첨부파일 | |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 개선 시급 =================================== 국토부 합동점검 실시 결과...분기별 1회 불시점검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제도가 소비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서구·인천 부평구·경기도 부천시 중고차 매매단지를 대상으로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개선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조차 없이 성능점검을 해온 업체가 드러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표 법정양식 임의 축소 사용 △법정양식 임의 수정 △보증범위 임의 삭제 △허위 성능점검 △법정 장비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분기별로 한번 씩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신문(www.kookto.co.kr) 2011년 02월 22일 이상민기자 lsm@kookto.co.kr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 개선되나 ================================= 국토부 합동점검 실시…처벌규정 강화될 듯 국토해양신문 2011년02월10일(목) 09:50:12 이상민기자lsm@kookto.co.kr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제도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부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3개 단체와 공동으로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개선을 위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인천광역시 부평·경기도 안산시 등 3개 지역에서 중고차 성능점검 사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와 자동차진단보증협회·자동차기술인협회가 직영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장이 이번 합동점검의 주 대상이다. 중고차 매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이 발생돼 왔다. 성능점검 기관과 매매업자의 유착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현행 성능상태점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차 시장 형성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맹춘 국토부 자동차생활과 사무관은 “그동안 성능점검제도와 관련된 수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차원에서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이 제도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약관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래호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상무는 “현행처럼 자동차매매상사 종사원들이 성능점검 사업자들에게 점검을 받아오는 시스템으로는 제도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자동차 매매를 의뢰하는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와 함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매상사에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해야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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