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뉴스
CarNews
CarNews
| 글쓴이 | 관리자1 |
|---|---|
| 제목 |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반대" 청원서 및 100만 정비가족 서명부 제출 |
| 작성일 | 2011.05.16 |
| 조회수 | 3341 |
| 첨부파일 | |
|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반대" 청원서 및 100만 정비가족 서명부 제출 ============================================================================= 전국 100만 정비가족, 국토부·권익위에 건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광주】전국 100만 자동차정비가족(이하 정비가족)이 국토해양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자동차보험 관련 정비요금 체계 개선에 반발, 자배법 제16조에 의거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반대 청원서"와 "100만 정비가족의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광주광역시자동차정비가족을 비롯한 서울, 인천, 경기, 전남, 경북지역 등 전국 100만 자동차정비가족은 "국토해양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의거 공표하는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정비·보험업계 상생협의회를 구성,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비요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동법은 지난 2003년 한나라당 도종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8월21일 공포된 법으로서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횡포로 정비사업자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 업계간 정비요금 분쟁이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자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비가족은 이어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은 동법 제정 취지와 현재 우리나라 대·중소기업간 시장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사자인 정비사들의 의견 수렴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관계부처(손보사 포함)의 의견만을 수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의거 공표하는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100만 자동차정비가족의 생존권을 묵살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전국 100만 자동차검사정비가족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보험사 간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질서 속에 시장경제를 논할 때까지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해서는 안되기에 100만 자동차정비가족의 뜻을 모은 서명부를 만들어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폐지 반대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비가족은 특히 "자동차 정비물량의 85∼90%가 보험정비물량이며, 보험정비요금의 지급권을 쥐고 있는 보험사들과 자율적으로 정비요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는 손보사와의 정비요금 갈등에서 버틸 수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마지막 희망이기에 전국의 100만 자동차정비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자동차정비요금공표제가 절대로 폐지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통신문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2011-05-16 10:35: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