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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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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 사고중고차 관리 방안 수립해야...보험사기, 범죄 등에 악용...손보사 불법 거래 |
| 작성일 | 2011.02.09 |
| 조회수 | 2915 |
| 첨부파일 | |
정부, 사고중고차 관리 방안 수립해야 ====================================== 보험사기, 범죄 등에 악용...손보사 불법 거래 만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손보사들이 사고중고차에 대한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 거래는 물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처분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이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사고중고차의 상당수가 도난차량의 세탁과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도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고중고차가 도난차량의 세탁에 악용된 사례는 지난 2006년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벌인 대대적인 기획조사에서 실태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경찰에 적발된 도난차량 328대 가운데 손보사가 불법으로 매각한 차량 잔존물의 차대 각자를 교묘하게 결합해 정상 차량으로 세탁한 사례는 전체 적발 건수의 무려 6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차량 전문 절도범들이 손보사를 통해 사고중고차를 헐 값에 사들여 도난차량의 세탁에 악용하면서 손보사는 차량가액 전부를 지급하는데 따른 손실과 함께 범죄를 은폐하는 주요 수단이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사고로 폐차직전에 놓인 고가의 수입차를 매입해 최소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 고의 사고를 내고 손보사에 차량가액 전부를 보상 받는 보험사기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사고중고차가 각종 범죄와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손보사들의 불법적인 상거래 행위가 과열되면서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이 잔존물(전손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 개선 방안을 시달하기도 했지만 전문처리업체의 선정 기준이나 소비자보호규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고중고차 거래가 해마다 30% 이상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환입금의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해 손해율에 민감한 손보사들이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또한, 사고로 발생한 잔존물을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리사이클링의 효율성면에서도 사고중고차 수리해 다시 사용하거나 부품 등의 재활용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문제는 사고중고차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과 제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데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중고차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손상차량정보처리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투명한 과정을 통해 매년 적지 않은 규모의 환입금 실적으로 거두고 있는 화물공제조합의 사례는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화물공제는 사고중고차를 단순 잔존물이 아닌 등기가 존재하는 권리승계물로 보고 이를 전문업체를 통해 경매방식으로 처분하는 등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매매업 등록은 물론 통신판매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등록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까지 하고 있다”면서 “사고중고차를 적법하게 유통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신차와 중고차, 폐차에 관련한 법규는 있지만 손상차에 대한 법령은 전무해 무분별한 음성적 거래가 만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거래 표준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양성화 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고차를 전문 처리하는 손상차정보처리 업체들은 가칭 ‘한국손상차거래소’를 설립해 전산망 구축을 통해 유통 정도를 관리하고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신문 김흥식 기자 ks1009@gyotongn.com 2011.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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