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정연 검사제273호(2015.11.17.)와 관련입니다.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의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2015.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339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입법예고 내용 중 사업용대형승합자동차(버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바, 각 지정정비사업자 및 해당 기술인력 등은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동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개정안 반대 댓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 [게시물번호 2446] → 맨 아래 [의견등록](공공아이핀 로그인 필요)

링크주소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368

[붙임 1]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개정안 반대 댓글 작성 시 참고내용 1부.

[붙임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