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Notice
| 글쓴이 | 검사과 |
|---|---|
| 제목 | 자동차 튜닝(구조변경) 작업 철저 안내 |
| 작성일 | 2015.07.30 |
| 조회수 | 6568 |
| 첨부파일 | |
문서번호 : 부산정조 - 187호 시행일자 : 2015. 7. 30. 수 신 : 각 조합원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자동차 튜닝(구조변경) 작업 철저 1.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16460(2015.07.27)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에서 일부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튜닝검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보도 되었으며, 이와 같은 경우로 자동차정비업자가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형사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관리법」제 2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 고유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며, 실제 튜닝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57조(금지행위) 및 제80조(벌칙) 위반됩니다. 4. 따라서, 각 조합원님께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따라 튜닝작업을 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의 튜닝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허위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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