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5. 6. 4.)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자동차 수리 견적비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자동차 수리에 따른 견적요금 청구 가능 여부와 적정 견적 금액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해 드립니다.

3. 이와 관련 법령상 견적 요금은 교통사고 처리 목적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적정 견적 금액은 명시된 바가 없어 업체 자율에 의해 결정하시되 과도한 견적 금액 요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조합에서 견적 금액을 책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중이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정비요금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

(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