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5. 4. 13)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자동차 정비업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체 포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0년 4월 1일부터 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우리 정비업도 오는 5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체에 포함하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현금 영수증 미 발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2) 의무 발행 추가 업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3)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시

- 일십만원 이상 거래분 미 발급시 : 해당금액의 50% 과태료

- 일십만원 미만 거래분 발급 거부시 : 해당금액의 5% 가산세

- 허위 발급시 : 해당 금액의 2% 가산세.

- 미발급 신고 포상제 : 미 발급 업체 신고시 해당금액의 20% 포상.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