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5. 3. 16.)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정비업(판금․도장) 외국 인력 고용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정비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일부(판금.도장) 외국 인력 허용 업종으로 지정받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정비사업장의 고용 허가 : 자동차정비사업장은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도장이 가능하여 제조업(표준사업분류상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 할 수 있어 판금․용접․도장이 가능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하여 제조업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2) 사전 필요서류 및 확인내용

- 사업자등록증 : 업태(제조업), 종목(자동차판금․도장 및 개조) 추가

- 전기요금 청구서 계약종별에 ‘산업용’ 명시

3) 신청절차 : ①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회원 가입

② 워크넷(www.work.go.kr) 내국인 구인 신청 (2주 이상 게재)

③ 워크넷 신청 2주 후 고용센타 방문 고용허가서 발급

④ 기타 후속 조치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신청

담당자 : 중소기업중앙회 부울지역 김재룡 과장 (T.051-861-9373)

4) 신청기간 : ‘15. 4. 1∼4.14. / 7.1∼7.14. / 10.1∼10.14

인원 한정있으며, 점수제 배점에 의해 인원 배정.

5) 고용 허용 인원 : 규모에 따라 신규 (3∼4명), 총 한도 (5∼12명)

6) 외국인 채용 기간 : 3년 (이후 1년 10월 연장 가능)

7) 외국인 고용 교육 비용 및 대행료 : 1인당 약 300,000원

※ 외국 인력도 국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110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