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1. 전정연-기획제32호(2015.02.03.)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령 제594호국토교통부령 제181호(‘15.2.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제17조(기술인력 관리) “1회 10일, 연간 20일”을 각각 “1회 15일, 연간 30일”로 한다.

나.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제1항제2호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다.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 제2호-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총중량이 5.5톤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려면 소형 차대동력계를,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를 각각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라. [별표 2] 제3호 기술인력 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